[김어준의 뉴스 공장 - 요약] 2026년 대변혁의 서막: 주가 5,000 돌파와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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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박동규, 겸손NSC, 홍사훈, 노영희, 신용한, 주진우, 여론조사, 박시동, 이광수, 동네사람들]

 

 

2026년 대변혁의 서막: 주가 5,000 돌파와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이면

 

우리가 알던 세상의 문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코스피 5,000 돌파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자본 시장의 신뢰로 치환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대양 너머 미국에서는 공권력이 무고한 시민을 ‘처형’하고, ‘반란법’을 통해 중간선거를 무력화하려는 파시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관성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역사적 단절’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 기반의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개인 기반의 파시즘’으로 퇴행하고 있는 이 기괴한 데칼코마니의 실체를 날카롭게 통찰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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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 민주당의 아버지, 이해찬이 설계한 '플랫폼 주권'의 가치

 

현대 민주당의 시스템을 설계한 ‘정치 교과서’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련한 정치인을 넘어, 종이 팩스로 당원을 모집하던 ‘아날로그 정당’을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500만 당원 온라인 플랫폼 정당’으로 탈바꿈시킨 혁신가였습니다.

 

이 전 총리가 생전에 강조했던 ‘20년 집권론’은 단순한 권력욕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냉전 체제의 분단사를 극복하고, 국가의 정책이 사회의 골간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함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연속해서 한 20년 집권을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과 정책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립니다. 영국의 노동당이나 독일의 사민당처럼 최소 20년은 해야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팩스 시대’의 밀실 정치를 ‘스마트폰 시대’의 당원 주권으로 전환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오늘날 민주당이 외부의 흔들림에도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현대적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유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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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스피 5,000 돌파, '송아지 도둑'을 잡으니 비로소 바뀐 한국 증시

 

한국 증시의 5,000 돌파는 단순한 수치적 상승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바닥’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역사적 대세 상승입니다. 80년대 민주화 열기와 2000년대 노무현 정부의 투명성 강화를 잇는 제3차 대세 상승기의 핵심은 ‘시장 정상화’에 있습니다.

• 1차 상승기 (1986~1988):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기대감과 올림픽 호재로 300% 급등.
• 2차 상승기 (노무현 정부): 시장 투명성 제고와 중국 특수로 300% 상승.
• 3차 상승기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5,000 돌파.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단행한 '제3차 상법 개정'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 기업들은 '임신한 어미 소(모회사)를 보고 투자했더니, 정작 태어난 송아지(신사업 부문)는 대주주가 독차지하고 기존 주주에겐 주지 않는' 물적 분할과 중복 상장의 고질적 병폐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송아지'에 대한 소액 주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기업의 배수(Multiple)를 높였습니다. 이제 5,000 포인트는 고점이 아니라, 시스템이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저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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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비극: '처형 방식'으로 시민을 살해하는 파시즘의 민낯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믿기 힘든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계 간호사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ICE 요원들에 의해 사살된 사건입니다. 당국은 ‘무장 위협’을 주장했으나, 현장 영상이 폭로한 진실은 명백한 ‘처형 방식의 살해(Execution-style killing)’였습니다.

 

[알렉스 사살 사건 타임라인]

1. 카메라 촬영: 알렉스는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현장을 기록 중이었음. (스마트폰 주권의 상징)
2. 여성 보호: 요원이 여성 시위대를 과격하게 밀치자, 알렉스가 이를 제지하며 보호함.
3. 완전 제압: 다수의 요원이 알렉스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완전히 제압함. 양손엔 아무것도 없었음.
4. 총격: 제압된 상태에서 요원들이 갑자기 멀어지며 "Gun!"이라 외쳐 알리바이를 조작한 후, 1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함.
5. 증거 조작: 사살 후 요원들이 시신의 옷을 뒤지며 몸 안의 총기를 꺼내 알리바이를 사후 조작함.

이 사건은 트럼프가 선포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과 중간선거 취소 음모의 서막입니다. 한국이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할 때, 미국은 카메라를 든 시민을 총구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담 스미스 시대를 넘어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가 공존하던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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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자 평화 위원회'의 실체: 트럼프의 기괴한 부동산 비즈니스

 

다보스 포럼에서 제안된 '가자 평화 위원회'는 국제 기구의 탈을 쓴 트럼프의 사조직이자 부동산 개발 모델입니다. 트럼프는 UN 체제를 무력화하고 자신을 '종신 위원장'으로 앉히는 이른바 '토큰 위원회(Token Committee)'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가입 조건은 황당하게도 '10억 달러의 가입비'입니다. 국제 정치를 철저히 비즈니스 거래로 치환한 트럼프는 반발하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오만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지금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쓰고 있었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관세 보복을 각오하라."

 

이에 반해 러시아는 동결된 자금을 풀어준다는 전제하에 10억 달러 출연을 약속하며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 아래 가자 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트럼프의 구상은 기존 국제 질서의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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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민석 총리의 이례적 방미: 북미 관계의 거대한 신호탄

 

김민석 국무총리의 단독 방미는 그 형식부터가 극히 이례적입니다. 총리가 미국을 단독 방문한 것은 1985년 노신형 전 총리 이후 41년 만에 네 번째 있는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쿠팡 정보 유출이나 특정 목사 사건을 해명하기 위함이라지만, 총리라는 직급의 무게를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밀 특사' 임무입니다.

 

실제로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북한 특사 파견'에 대한 미국 측의 의중이 타진되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를 뚫기 위해 총리를 직접 보내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조율했음을 시사합니다. 김 총리의 귀국은 향후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대한 복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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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역사의 단절과 새로운 판단 기준의 정립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시절의 판결 기준이 더 이상 현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악습에 잡아먹히지 않고,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정의를 재정의하겠다는 건강한 역사 인식이자 과거와의 결연한 단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80년대의 그 나라가 아닙니다. 코스피 5,000이라는 경제적 번영과 500만 당원이 주도하는 시스템 정당은 우리가 쟁취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반면, 미국은 과거의 영광을 외치며 파시즘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번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앞에 놓인 이 냉혹한 진실들을 직시하고 있는가? 역사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리는 판단의 가장 엄중한 기준입니다.